세무[2026 세제개편안] 9월 1일, 종합부동산세법 정부안 확정

2026-09-02

납세자의 안심을 위한 세무사의 진심, 안녕하세요! GMG세무회계입니다.


2026년 9월 1일 자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정부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세금 부담 차이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에 따라 거주용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은 기존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된 반면,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은 12억 원으로 현행 유지됩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세금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담 상한선 역시 기존과 동일한 150%로 유지됩니다. 


당초 개편안과 관련하여 정부안에서 확정된 종합부동산세 내용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종부법 §8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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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종부법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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