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5

최근 사업에 필요한 비품이나 자재를 쿠팡, 네이버, 11번가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편리하고 배송도 빠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최근 국세청에서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 결제 건'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정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카드로 샀으니 당연히 공제되겠지"라고 생각했다가는 추후 가산세 부담이나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세청의 최신 해석과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온라인 플랫폼 결제 시 부가세 공제 기준을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 쟁점 "누가 영수증을 발행했는가?"

온라인 플랫폼 거래의 세무적 쟁점은 ‘실제 판매자’와 ‘결제 대행사(플랫폼)'가 다르다는 점에서 발생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의 대원칙은 "재화를 공급한 자(판매자)와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의 발행자(공급자)가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실제로는 A업체에서 물건을 샀는데, 카드 영수증에는 B플랫폼의 이름이 찍혀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현행법은 전자상거래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제 가능 여부 판단 기준

국세청 판단의 핵심은 해당 플랫폼이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전자금융업법」에 따라 등록된 '전자금융업자'인지 여부입니다.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경우(등록된 전자금융업자)
플랫폼이 정식으로 등록된 결제 대행 업체라면, 플랫폼 명의로 결제가 이루어졌더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전제 조건: 반드시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거나 주의가 필요한 경우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이거나, 단순 위탁판매 구조인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사례: 미등록 상태에서의 결제, 혹은 위탁판매자가 플랫폼 명의로 전표를 발행한 경우
• 불공제 사유: 국세청은 이를 '실제 공급자와 전표 발행자가 다른 경우'로 보아 세금계산서 미수취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및 국세청의 최신 유권해석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6-88…1(2024. 3. 15. 신설)]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수탁자)가 실제 판매자(위탁자)의 재화를 판매 대행하면서 수탁자(플랫폼)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 해당 매출전표를 받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2-법규부가-1413, 2022.10.13)]
위탁판매 형태에서 수탁자가 공급자로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공제 불가합니다.
이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공급자와 실제 재화 공급자가 동일해야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국세청은 "플랫폼이 단순 중개만 하면서 영수증은 자기 이름으로 끊어주는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실무 대응 포인트

불필요한 세무 조사를 피하고 안전하게 절세하기 위해 다음 3가지를 꼭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플랫폼 등록 여부 확인: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금융감독원 사이트(e-금융민원센터)에서 거래하는 플랫폼이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조회해보는 것입니다.
영수증의 '공급자' 확인 습관: 카드 영수증을 출력했을 때, 공급자란에 '실제 판매자'가 아닌 '플랫폼 이름'만 있고 해당 플랫폼이 미등록 업체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철저한 증빙 보관(소명 대비): 국세청에서 소명을 요구할 경우, 해당 지출이 사업에 쓰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구매 내역서, 주문 상세 내역 등을 캡처하거나 별도로 보관하는 시스템을 갖추시길 권장합니다.

편리해진 온라인 상거래만큼 세무 처리 기준도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의 전산 시스템 고도화로 인해 플랫폼 거래 내역에 대한 검증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남들도 다 받는데 괜찮겠지"라는 생각보다,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안전하게 받는" 세무 처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글] GMG세무회계 본점ㅣ도혜연 대표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