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2024 시행) 개정세법 발표!

납세자의 안심을 위한 세무사의 진심! 도혜연 세무사입니다.

2023년도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12월 21일)했거든요. 통과된 내용을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건데, 기획재정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원래 보도자료가 나오거든요? 근데... 없어요!!! 본회 통과됐다는 자료가 없는 거예요!

"어? 이거 진짜 통과된 거 맞나???"

보통은 기재부에서 보도자료를 내보내서 금방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올해처럼 이렇게 보도자료가 안 나오는 경우(2023년 12월 26일 기준)에는 어디서 확인하실 수 있냐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여기 들어가시면 최근에 통과된 자료가 쫙~ 나옵니다.

매년 세법 개정안이 나오면 누가 먼저 분석해서 자료 빨리 내느냐~ 이게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굉장히 편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

한국세무사회에서 이번에 공식적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되자마자 개정세법 자료를 정리해서 바로 오픈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편안하게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컨설팅 전문세무사잖아요. 이번 개정세법은 민생경제 관련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컨설팅과 연관된 것만 몇 가지 추려서 말씀드릴게요!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등

✅ 자본준비금 등 감액배당 시 과세범위 합리화

✅ 자본잉여금 감액배당 시 장부가액 계산방법 명확화

✅ 고용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합리화

✅ 가업승계 목적의 증여 시 연부연납 기간 확대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완화

✅ 조세범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배제

✅ 영농조합법인 등의 농어업경영체 등록 요건 규정 및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대상소득 합리화

✅ 혼인 출산 시 증여재산공제에 추가공제 도입

✅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부여

아래 영상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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