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이익소각

신이익소각이라는 건 뭐냐면, 이익소각이 이제 막 문제가 되니까...

먼저, 이익소각을 한 이유는 의제배당 과세 금액을 줄이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의제배당 과세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취득원가를 높이는 컨설팅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취득원가를 높이는 게 인정이 안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처분가액을 낮추면 돼요. 취득가액을 못 건드리니까 처분가액을 낮추면 돼요.

그래서 뭐 했냐? 액면소각 한 거예요! 액면가 취득이니까 그냥 액면소각하면 의제배당이 없잖아요. 빵! 이런 걸 신이익소각이라고 했던 겁니다.

신자본환원

신자본환원은 뭐냐면, 소각이나 감자를 하려고 하면 어쨌든 뭐 서류 있어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고객한테 가서 갖고 있는 보통주를 상환우선주로 바꿉니다. 상환우선주로 바꾸면 그냥 상환하면 없어지잖아요. 그걸 신자본환원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럼 세무사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그냥 감자 소각이나 상환이나 똑같잖아요! 근데, 왜 신자본환원이라고 얘기하고 상환우선주로 바꾸는 걸 하냐? 이유는 딱 하나! 퍼포먼스 때문이에요. 있어 보이거든요.

“상환우선주가 뭐예요?” 대표님들이 물어보시거든요.

“이익소각이나 감자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런 거 하면 큰일 나요! 상환우선주로 바꿔서 제가 해드릴게요!”

체크포인트

상환우선주나 신자본환원 이런 얘기는 다 그냥 소각 감자 얘기하는 겁니다. 액면감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액면감자라고 얘기하니까

“오! 그러면 나 세금 한 푼 없이 돈 뺄 수 있네!”

예를 들어 자본금 1천만 원인 회사라면 1천만 원 빼는 거잖아요. 큰 의미가 없죠. 그런데, 자본금이 20~30억인 회사가 실제로 있습니다. 들여다 봤더니 자본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도 않아!

게다가 요즘 어떤 회사를 보셔야 되냐면 건설업! 건설업 면허 자본금 요건이 법이 바뀌어서 다 떨어졌어요. 떨어진 걸 모르고 그 자본금 그냥 다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대서 액면감자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처분가액을 액면으로 하니까 어쨌든 시가보다 낮게 하는 거잖아요. 저가니까! 감자잖아요. 소각이나 뭐나 증여세법상 그냥 감자거든요. 

그러면 "아! 불균등으로 하면 증여세 문제가 나오겠구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익소각이라고 하는 액면감자를 하시려고 하면 모든주주가 똑같이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야겠죠. 그래야 증여세 문제가 안 나와요. 기본값이 균등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아래 영상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세요!